부동산 학보

부동산 학보
I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래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 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땅값
의 폭등과 함께 도시지역에서의 택지부족，주택부족의 심화는 최근에
이르러 토지를 일반 상품과 같은 경제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지소유의 근본적 검토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여론마져 일으키고
있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1988년말 현재 국토이용상황은 66. 2%의 산림
과 하천 등 수면으로 되어 있는 7.1%를 제외하면 실제 경제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토는 전체의 26. 3%이고 여기에서 농경지 22. 6%를
제하면，대지와 공업용지 또는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국토
의 4. 1%인 4,094Km2이다.

자료:건설부, 1990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와 같이 가용택지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토지 부족은 심각한
현실이다. 도시지역의 택지부족심화는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어 왔으나 그 결과 땅값 상승률은 도메물가 상승률이나 일반
금리에 비하여 더욱 높은 비율을 기록해 오고 있다.
또한 금년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펴낸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19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74년을 기준으로 자금을 토지매입에만 투자한
기업은 15년만에 투자한 돈의 20배 수익을 얻은 반면 시설투자에만
돈을 쓴 기업은 3. 3 배의 수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적으
로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비생산직투자의 수익률을 대폭 낮
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도시지역에서의 지가상승과 함께 최근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부동
산문제는 주텍문제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주택부족은 극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디-.

자료: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표公에서는 보는 것처럼 주택보급률의 변화추이를 보면, 주택문제는
주택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디-. 주택건설현황을 보면 1970년부
터 1980년까지 107만 4, 000호를， 년부터 1985년까지 83만 7, 000
호를 건설 보급하였으나 동기간중 207만 1, 000가구가 증가하여 주택공
급률이 기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1970년에는 78. 2%였던 주택보
급률이 1985년에 69. 8%로 낮아졌으며 도시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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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되었다. 결국，19洲년대 중반까지는 주택투자의 부진으로
주택보급률은 하락하여 왔으나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약 14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72. 9%까지 향상시킨디는
계획 아래 추진, 1990년에는 주택보급률 약 75.1%라는 상당한 수준까
지 도달하고 있다.

자료:국토개발•연구원, 1991
주거수준의 경우는〈표3＞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의 평균 규모와 1인당
주거면적이 크게 향상, 1975년도 주텍의 평균규모가 57. 9m2, 1인당
주거면적이 7. 9m2이던 것이 1990년도는 주택규모 78. 2m2, 1인당 주
거면적은 14, 0m2로 되었으며 목욕시설，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등도
점차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웃〔일본〕의 경우를 실■펴보자.
일본 열도의 면적은 37만Km2로 우리나라 보다 약 4 배 정도 넓다.
물론 우리나라 남북한의 면적 22만km2 보디는 두배가 채 못되는 넓이
이다. 일본 열도의 약 67%는 임야 및 화산지대가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 같은 산지의 나라이다. 전국 토지의 면적중 산림이 67%, 농경지
가 14, 7%, 텍지가 3, 8%, 도로가 2. 7%,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본의 지가는 세계적인 석유 쇼소크 직후에 잠시 하락을 나타내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21
안정세를 보여온 적도 있었으나 1978년 토지세제의 완화 및 고급아파트
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부동산 정기활성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했다. 그런데 1987년에 들어서는 10년만에 폭발직인 지가급등이
일어났다.
1987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전년대비틀 보면 토지의 고정자산세와
상속세 부과에있어서 기준이 되는 '최고로선가’에 의하면 도심부의 연간
지가상승률은 동경 79%, 오사카 67%, 나고야 53%등으로 대도시는
50%를 싱•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본 전지역의 지가에 큰 영향
을 끼쳐, 전답임야 등 농촌 부동산에까지 땅값의 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택문제는 세계 제 2차대전후 420만호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었디-.
따라서 2차대전 직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주택 보급물량의 절대적인 확
보에 초짐을 두고 주택의 대량공급을 꾀하였다. 그 결과 1968년에 들어
주택물량의 절대적인 부족문제는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