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4. 22:51ㆍ카테고리 없음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
1) 댓글 패턴 1 - 부자&종부세 대상&다주택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 부자들은 세금 더 내도 되지 않냐?
다들 종부세 대상이라 화내고 계신거죠? 부자들 많네 부럽심 ㅎ
집주인, 건물주, 부자들 걱정하는 사람들 많네요.
종부세 내지도 않을분들이 종부세 욕하니 기가차네 ㅋㅋ
다들 부자들이신가요? 헐
여기는 도대체 세금 내는거에는 부자편드는지....쩝
다주택은 좀 더 내야하는거아닌가?
*제 의견: 일반적으로 정당하게 매겨진 세금은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논란이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집값 오른 원인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집값이 오른만큼 내세요'와 '너희들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내야지'는 다릅니다. 오른만큼 내는 세금은 기꺼히 낼 수 있지만, 벌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죠.
2) 댓글 패턴 2 - 임대 3법이 임차인 보호한다?
임대차 3법은 지금 없아면 안되죠.
그나마 임차인 보호하는 몇안되는 법인데
임대차 3법이 집값 올렸다고 선동 당해서..
종부세 타령들인지.
전월세 못 올리게 하는 몇 안되는 법중 하난데..
*제 의견: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라는 말이 있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부의 경제학'에서 한 얘기일 겁니다. 이 문장의 백미는 '포장(pave)'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라면, 가는 길이 험하고 불편할테니 지옥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더 적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도로면 별 생각없는 사람은 곧장 지옥행입니다. 임대 3법은 '선의'로 포장(wrap)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이익을 보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로 포장된 임대 3법이 적용된 현실은 어떤가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임대시장은 불안해 졌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경계하게 됐습니다. 갱신권 사용하고 2년 후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임대 3법은 언발에 오줌누기, 조삼모사입니다.
3) 댓글 패턴 3 - 그렇다고 친일당을 뽑다니
부동산에 눈돌아가서 그렇다고 친일당을 뽑다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감.
*제 의견: 저 역시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전과 14범인 저런 인간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경제 특히 부동산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거권(거슬러 올라가면 토지)의 확보는 한국인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저 역시 20대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약자보호,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은 내가 굶지 않고 편안히 살 집이 있어야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4) 댓글 패턴 4 - 뭔가 아는 분
여기서 몇 억이 올랐는데 세금 내는게 아깝냐 하는 분들은 계속 자본주의 부정하면서 저축 꼬박꼬박 하면서 은퇴후 연금 받으며 절대 자가 살지 말고 전월세 사시길!!!
금리 오르는건 왜 오르는지는? 주식도 욕하시지? 증여는? 인플레이션이 뭔줄은 아시는겨? 근데 웃긴게 뭔줄...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3법으로 삽질해서 떡상 시켜놓았는데 저걸 이해 못하네? 그럼 부동산 가격 올린 민주당 욕도 좀 하셔 공평하게!!!
*제 의견: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권이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 못해요. 자, 한국을 규정하는 두 가지 큰 틀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그 중에 자본주의 특히 시장경제는 살아가는데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가치는 계속 떨어질가요? 왜 한국은행은 발행한 화폐를 사들여 소각하지 않을까요? 왜 집 한 채 있어야 인플레이션 방어가 될까요?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뻥튀기가 되는지 그 실상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는지, 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에 화가 나는지, 임대 3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알 겁니다.
5) 댓글 패턴 5 - 핵심을 찌르시는 분
'난 앞으로 부자되면 종부세 내게 되니까 지금 종부세 안내지만 종부세 반대'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불쌍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의해 갈라치기, 가스라이팅 자기의 현실과는 맞지도 않는 부자들을 위한 딴나라당인 국짐당을 지지하는 서민층도 불쌍하고,
자산 몇억 올랐으면서 세금 몇십만원 올랐다고 지랄하는 인간들도 한심하고,
이 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염병.. 누가 더 해쳐먹나 경쟁하고나 있고,
눈에 보이는 군부독재에는 잘 저항하고, 또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전염병은 시민의식으로 잘 견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실업률, 저소득, 취약한 복지 등에는 저항 한번 안하는 이런 상황...국민성..
누구 때문인가,,, 조중동에 의한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될 뿐..
*제 의견: '한국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안되는 이유'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가진 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기부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많은 부자들이 지갑을 열 겁니다. 그리고 서민층이 왜 국짐당을 지지하는지는 아래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제가 쓴 '안나 카레니나 법칙과 스타워즈에서 요다의 말'이라는 글에 있는 문장입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분노와 혐오를 낳고, 분노와 혐오는 결국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즉, 무지 -> 두려움 -> 분노&혐오 -> 불행 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분노와 혐오로 분출됩니다. 결국, 무지할수록 불행해질 확률이 커집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이 분쟁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중동, 한국 모두 유럽과 미국이 분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악순환일 뿐입니다. 선동당하고 이용당하기가 반복될 뿐입니다(즉, 개,돼지 취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많은 국민들이 알수록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영끌'이 생기는 겁니다(영끌은 집값을 올린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욕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축적됩니다. 하이에크의 조언을 들은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걷는다고 부자들이 가진 걸 내놓을까요? 정당하게 쌓은 부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부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기곰님이 삼프로에 나오셔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미국은 무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답니다. 1주택자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랍니다.
출처 부동산 포럼